③신고의무 지킨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사업자들은 세금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 이 검증작업은 매우 번거로운 일임과 동시에,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납세협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자들에겐 적지 않은 세제(稅制)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어떤 게 있나

우선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보다 한 달 늘어난 이달 30일까지 세금신고를 마치면 된다. 통상 신고·납부기한은 함께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코로나19라는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데 따라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집합금지·매출급감 업종·착한임대인, 일반적인 경우는 6월30일)로 연장된 상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분)·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그 지출금액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 20%)는 사업소득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10%(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신고시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성실신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대상도 아니다. 의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땐 농특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하면 어떤 제재받나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땐 불이익이 생긴다.

사업자가 이달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작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료·교육비, 월세액 포함)를 받았다면 해당 공제분을 추징 받게 된다.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도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직무정지 등)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