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 범위 내 직무 수행...감사원법 위배"
국민의힘, 여야 '꼼수' 공격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맡길 듯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의뢰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한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조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꼼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열린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권익위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의혹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의혹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권익위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현재 권익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