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5만명 동의한 '김어준 퇴출' 요구에 "개입 불가" 답변

"TBS,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 허가 받아"

"다만, 공적책임 저해하면 방통위 심의 대상...방송평가와 심의에 반영돼"

청와대는 4일 교통방송(TBS)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 퇴출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퇴출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5만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했다.

청와대는 TBS에 대해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이라며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다"고 청원인 등이 주장한 '서울시 교통흐름 전달 방송'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통위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4월 7일 실시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박형준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자 5명을 방송에 내보내면서도 상대방의 반박내용 보도는 없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선거기간 중 오세훈 후보는 TBS와 관련,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프로그램이 없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것"이라며 "시장에 당선돼도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