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비판하며 당정청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 발생…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
"재정, 화수분 아닌 가성비 높게 사용해야"...보편적 지역화폐 지급 거듭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선별적 현금지원이고 자신이 주장한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 지사［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가 경제정책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만이 받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며, 세금 내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서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서민경제 살리기',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의 피해보전'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이유로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가까운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에 불과한 13조 4천억원의 (전국민)1차재난지원금이 훨씬 경제효과가 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증명됐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서민경제가 사실상 명절대목이었고 소매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전자화폐여서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점포 아닌 동네골목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하므로 승수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방역에 적극 협력한 국민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에 자랑할 K방역은 방역당국 역량도 중요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가의 가계소득지원이 가장 적고, 그 덕분에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라면서 "국가부채는 최저수준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2~4차 선별지원보다 1차 보편지원이 가계소득격차 완화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주체 중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임을 거론한 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영업에서 심각한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매출이 늘어야 경제가 사는 것을 몸으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내게 현금이 아니라 매출을 달라'고 외치는 이유를 숙지해야 한다"며 "미래가 불안한 불황기에 현금 지급은 승수효과가 적어 액수가 커도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별 현금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가성비가 높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이 선별적 현금지급이라면 공세를 펼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 고루 지급하는 보편복지적 경제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며 “안심소득은 2~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 선별복지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화폐형 경제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 살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명을 골라 수백 (또는) 수천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시장께서 재원대책까지 수립해 경제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공평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니 당황스럽다”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 건가요?”라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