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래 12억원도 종부세 대상 아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전용면적 84.99㎡(건축년도 2017년)의 최근(2월) 거래금액은 12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100만원에서 올해 7억4000만원으로 1억3900만원(23%) 증가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우선 지난해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은 6억1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3억6060만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된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계산법은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결국 이 아파트의 지난해 재산세액은 81만2400원이 된다(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고 가정). 여기에 지방교육세 16만2480원(재산세액의 20%)과 도시지역분 50만4840원(과세표준액의 0.14%)까지 추가되면 재산세 관련 총납부액은 147만9720원이 된다.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이 아파트의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은 7억4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은 4억4400만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된다.
재산세액은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14만6000원(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이 되지만, 계산된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라 전년에 비해 인상할 수 있는 폭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다.
결국, 전년도 재산세액이 81만2400원이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 받아 105만6120원이 최대 올릴 수 있는 세액이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21만1224원과 도시지역분 62만1600원(과세표준액의 0.14%)을 합하면 총 188만8944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전년 147만9720원에 비해 40만9224원(28%)의 보유세가 증가한 것으로, 한 달에 15만7412원 꼴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