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표들, 文대통령에 '손실보상·탈원전 정책·선거관리' 등 총공세
민주-열린민주, 대통령 엄호 ‘북핵문제 실마리·백신 파트너십’ 등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야당은 국정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방했다.간담회 전 환담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설명 모두발언 후 정당대표 발언시간에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대통령께서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안다"면서도 "말씀하신 성과에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국민들은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까?’"라고 거론한 뒤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라면서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후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하다"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전면 전환을 주문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육박한다는 자료도 있다"며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진정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임기 말 성과에 쫓겨서 북한과의 원칙없는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정 관리를 하도록 행안부·법무부 장관, 선관위 상임위원을 중립적 인물로 교체해 달라"고도 압박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역시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어제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관련부처의 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방역 피해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큰 용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34일째 故 이선호 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뒤 "또 같은 주검이 도처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는 지경"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근절 TF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당장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달라"고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달라"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임기 내에 꼭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도 압박했다.
한편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검토'를 언급한 점을 거론한 뒤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 주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식량 지원, 보건․방역 지원, 원자재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줄 것도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면서 "이번 회담 가장 큰 의미가 한미동맹 복원이라고 생각한다. 또 외교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 분야의 협력까지 이렇게 확대한 것,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와 파트너십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들을 저는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그중에서도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항공우주기술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했다.
반면, 백신 확보, 그다음에 또 특히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게 아쉽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또한 '북핵 문제·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협력 강화와 관련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중국과의 관계 등과 관련 쿼드(Quad) 참가 여부 등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한울 1호기 문제"라며 "현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1호기 대해서는 시공하고 가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은 거의 끝났지만, 6개월 동안 운영 허가가 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내세우며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들을 언급한 뒤 "판문점회담과 싱가포르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 국회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초당적으로 공유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선 "800km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고, MTCR 미사일기술통제 제도가 종료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며 "이것은 우리 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다. 특히 우주공간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의 방위에 있어서의 자주적 공간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한미간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께서 너무 고생하셨다. 개별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점을 거론한 뒤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이 합의된 만큼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여야 대표들부터 '노쇼 백신'을 선언적으로 먼저 맞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제안한 의원 외교와 관련해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에 의원 회의와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를 성공으로 화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또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지지했다.
그는 "이번 대북특사 지명하는 것을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함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라고 해 주신 말씀이 또 반갑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길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고, 또 짧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오신 우리 정부의 성과, 또 대통령님의 노력이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향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언쟁들이 좀 많이 난무하는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마치 방역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일부 언론 또는 일부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압축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중단 없는 개혁 과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번 정부 내에 완결됐으면 좋겠다"고 검찰개혁·언론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SNS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 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지원 발표'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를 미국 측의 '깜짝선물'이라고도 했다.
이날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여권은 문 대통령의 성과를 치켜 세우며 반색한 반면, 야권 3당은 성과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향후 청와대의 시계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협치가 필요한 분야들이 많으나 정국의 그리 원만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북미관계’에 대한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지가 관건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