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美 백신지원과 성김 대북특사 임명'에 "깜짝 선물" 반색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에 공감대...다만 美 '약속 이행' 전제달아
美 '대중국 견제' 요구, 中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 모양새
◆…3박5일 일정의 미국 공식 실무 방문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의 미국 공식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늦은 밤 귀국했다.
전용기(공군 1호기) 편으로 전날 오후 미국 애틀란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을 떠난 문 대통령은 약 14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밤 11시께 성남 서울공항에 안착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각) 아틀란타로 향하는 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 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지원 발표'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를 미국 측의 '깜짝선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직접지원 발표에 대해 "미국민들이 아직 백신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면서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성김 대사에 대해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 정통한 분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여했던 분"이라면서 "통역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어서 북한에 대화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이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백신 파트너십-대북문제 공동대응'이라는 최고의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한 '성과'로 내세웠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긴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미가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전선(win-win전략)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는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미국의 백신 지원, 미사일 지침 해제 등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이는 우리가 2001년에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또 2002년 가입한 HCOC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약 등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한미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 구축',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확대' 등을 방미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진행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체결 모습［사진=청와대］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북한의 태도가 걸림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 지가 미지수인 셈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명시한 점도 장애요인 중 하나다.
두 정상간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가 적시돼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국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은 물론 그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고 나섰기도 했고, 북한이 내부 인권문제를 '내정 간섭'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습［사진=청와대］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한 점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자극한 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는 상황이라 대만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 참여를 놓고 다소 원론적인 합의문을 내놓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다소 수위가 낮은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참여와 관련해선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쿼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그런 문장을 같이 합의하여 포함했다"며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대만 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남중국해 관련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라고 말해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예상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불발된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맹국가 간 정상회담을 할 때 100가지 요구에 100가지 다 들어주게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미간 양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도 훨씬 부실하고, 확진자도 훨씬 많고, 치명률도 높은 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미 일정에 대해 “역대급 방문과 역대 최고의 만남.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해외여행이자 첫 인모임이었고 마스크 없는 첫 만남이 너무 좋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없었어.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다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아낌없이 이해하고 반영했다”고 했다.
또 “President Joe Biden,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그리고 House Speaker Nancy Pelosi 모두 매우 친근하고 유머러스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연설자 펠로시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력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모두가 나를 정성으로 대해주었다. 진정으로 환영받는 느낌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를 위해 외교에 참여하는 노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파트너십' 외에도 백신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라는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었다”며 “미국도 완전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훨씬 나쁜 나라에서 많은 요청이 흐르고 있다는 내부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꽤 있었다고 한다. 통제 및 예방 접종. 하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겼다”고 힘줘 말했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놓은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조기 '집단면역'과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 정책 등 내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은 물론 '남북대화-북미대화'와 '미중 갈등'에 대한 국익 중심의 실리적 외교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 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