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분담금 제도가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감원의 권역간 감독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 기준을 개선해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영역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독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업권 축소 및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검사건별 100만원 부과)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권역 내 세부업권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액 형평성을 개선하고 분담금 환급기준을 개편해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앞 환급액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가감독분담금 부과 산식을 개선해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액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