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국민 뜻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생각해 사과"
개헌론 "정치적 민주주의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요구 고조돼"
조국사태 사과엔 "양면 다봐야", 부동산 대책은 "원론적 3원칙"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선연기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선수가 정할 일이 아니다"며 당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표시절 발언하는 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사과를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선 "사법적 정의라는 가치가 있고 기타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라며 "(지난 10일)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보탤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전날 광주를 찾아 밝히 '광주선언'에서 개헌과 관련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한 데 대해서 "41년 전 오늘이 바로 5.18에서 나온 광주시민들 요구를 받아서 7년 뒤에 직선제 개헌을 부활했다"며 "그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존이나 생활이나 또는 평등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 그것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그 개념을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도 계속 불발되고 있는데 이런 포괄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의엔 "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이어 "우선 제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예시했지만 집 없는 분들, 또 주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등 안전권에 대한 적어도 노동계의 요구가 아주 높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빈발하는 시대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것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현실성이 있냐'는 거듭된 질의엔 "(대통령 임기)말기에는 힘이 없으니까 전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서로 공약을 하자'라는 말씀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특히 권력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반대는 훨씬 적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지도부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후보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썩 온당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발해 사실상 경선연기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들한테 시합 규칙을 물어보면 안 되죠"라면서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선수들의 일이 아니죠"라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한편 그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조국사태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해선 "어떤 의견도 나올 순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다"며 "당시 검찰은 한 가정을 거의 소탕했지 않았나? 그런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부동산 대책 방향과 관련해선 "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3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다"며 "무주택자에게는 희망,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에게는 안심,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주자, 이런 것인데.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조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