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
"실수요자 중심 보완할 부분 있는지 점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유예 안 한다"
"LH혁신방안 5월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앞으로 그 큰 골격과 원칙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의 대원칙 중 하나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서 취득-보유-양도 등 전(全) 단계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있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시가격 기준 9억원) 완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법인·단기보유를 중심으로 세제·금융제도 등을 전방위적으로 정비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무주택·1주택자 부담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제기되는 몇몇 부동산정책 이슈 관련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짚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중심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당정간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선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총 205만호(수도권 180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했다. 특히 "급증하는 1인 가구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도입했던 호텔 등 비주택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발표 당시 일부 비판과 달리 경쟁률도 높고 청년 등 임차인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1.6%(전분기 대비)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 회복·반등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들어서도 4월 수출·내수 등 속보지표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작대책도 적극 강구해서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이번 주(4월26일~5월2일)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전부처·지자체·민간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300만명 백신접종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전날(26일) 기준 241만명이 접종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경제측면 영향까지 감안한 조치들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인 입국시 격리의무 면제, 기업인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 등 기업활동 지원조치들을 시행 중에 있다"며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북 일부지역(12개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거리두기 개편안의 자율적 시범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세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를 안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응 관련해선 "이미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며 "LH혁신방안은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