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모펀드 대응팀' 펀드 관계자와 조율해 신속 업무처리
2019년 대규모 부실 펀드 사태 이후 선제적 대응팀 구성
최진숙·정경호·최재웅 변호사, 대응팀 주축 역할
◆…법무법인 바른의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은 풍부한 해외금융 관련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바른의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은 최재웅(왼쪽부터), 최진숙, 정경호 변호사 등 금융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의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은 해외 대체자산과 관련한 부실 사모펀드 사후처리 시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로펌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430조 원대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이 중 상당량이 해외 자산에 투자됐다. 규제완화로 사모펀드 플레이어가 급증했고,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부실화된 사모펀드가 줄줄이 환매연기사태에 직면하면서 펀드의 정확한 부실 규모를 파악하고 자산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이 업계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 이해관계자 공통이익 도모
바른은 '부실 사모펀드 사후처리' 시장에서 회계법인, 해외 로펌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적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자산을 최대한 회수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바른의 '부실 사모펀드 대응' TFT(태스크포스팀)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 온 15명의 금융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다수의 부실 사모펀드를 대리하고 있다.
부실 사모펀드 사후처리는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관건인데, 바른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짚은 뒤 투자자·판매사·운용사 등 특정 이해관계자가 아닌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통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유출된 국부를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은 바른의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도 바른의 실사 결과를 존중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한다.
부실펀드의 법적 책임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펀드가 다양한 매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산의 현황 및 법적 권리관계를 실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뒤 각 당사자의 자료를 찾고 취합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자산 현황을 파악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TFT를 이끌고 있는 최진숙 변호사(연수원 28기)는 "바른 TFT는 펀드 내 의사결정 구조나 리스크 판단 절차에 대해 익숙하다"며 "다수의 펀드 관계자와 조율을 통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 로펌 차원 전폭적 지원, 선제 대응…회계법인·해외로펌 협업
TFT 는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 자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바른은 2007~2008년 리먼 사태 당시 부실펀드 사태를 경험한 뒤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팀을 구성해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TFT의 최재웅 변호사(연수원 38기)는 "대형 로펌에서 일정 인력을 특정 사건에 우선해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는 바른의 기업 문화 덕분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바른 TFT는 해외 로펌과 부실 사모펀드의 예상회수율을 계산하는 회계법인과 함께 축적한 프로젝트 협업 경험이 많아 부실 사모펀드 사후처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수의 부실 사모펀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 관련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 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국제분쟁 자문, 해외소송, 국제중재 등 다양한 해외 분쟁해결의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TFT의 주축인 최진숙 변호사는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 관련 기관 투자자가 제기한 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다. 'KCC와 세미머티리얼즈 간 국제중재 사건' 자문과 경전철 사업을 위해 세계적인 항공기 및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캐나다 회사와 국내 회사들이 구성한 대규모 컨소시엄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ICC 중재에서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이자 유일한 외국 주주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도 바른의 성과다.
TFT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최진숙, 정경호(32기), 최재웅 파트너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최진숙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금융 스페셜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분야),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등 외부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정경호 변호사는 금융과 국내외 M&A, 부동산개발 분야가 주전공으로, 지난 2006년 바른에 합류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민법)를 수료했다. 또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대 굴드 법학대학원 (LL.M.)을 밟았고, 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해외투자 및 외국인 국내투자 업무를 포함한 M&A 전문가로서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마켓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고려대 법대를 재학 중이던 200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상법·금융법)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의 새로운 지평)과 금융법무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했고, 중국인민대 법학원 법학 석사(중국법) 학위를 받았다.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삼일회계법인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과정 8기를 수료하고, 북한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북한학·법행정)도 수료 중이다.
바른에는 2009년 합류했고,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8~2020년 통일부 교류협력 법제도 자문회의 자문위원과 2019~2020년 법무부 북한법제 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현재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에 상주하며 15년간 동남아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오희정 외국변호사와 각종 금융 관련 분쟁 및 해외중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싱가포르 로펌 파견근무 경험이 있는 최진혁 파트너 변호사가 국제분쟁 자문·해외소송·국제중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바른, 독자적 경쟁력 확보…TRS 보고서, '리딩케이스' 가치
바른의 '부실 사모펀드 대응' TFT는 펀드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신규 펀드 설정 시 발생하는 이슈와 유의점, 부실화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인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한 운용사로부터 '리딩 케이스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TRS거래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이자(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거래빈도에 비해 상대방의 책임, 권리, 의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분쟁발생 시 TRS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경,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경호 변호사는 "많은 법적 이슈를 내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어 리서치 과정부터 시작해 분석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이후 모 운용사에 보고서를 줬더니 '엄청난 가치의 보고서'라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TRS 계약 건의 경우 나중에 법정다툼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책임, 권한에 대한 첫 케이스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경쟁력을 토대로 바른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필수가 된 실사와 법률자문에 대해 앞으로도 대체투자 시 사전 법률자문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