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선언, 기후 리더십 강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 탄소중립 연대 위한 행동 약속
산업계에 저탄소 전환 지원, 녹색기술 개발 투자 등 실효적 지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오후 9시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기후정상회의는 미국 주최로 우리시간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화상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정상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①기후목표 증진 ②기후재원 조성 ③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④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됐다.
미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해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태·중동지역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의 주요국들을 초청했다.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개최된 1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 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우리나라의 두 가지 약속을 각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우리나라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음을 상기하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보다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를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절대량 목표 채택 ▲국내 감축 강화 ▲NDC 상향 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다.
2021년 2월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가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는 2020년 12월까지 신규·갱신 제출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2℃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보다 상향된 NDC 신규‧갱신 제출을 촉구했다.
◆…22일(한국시간) 오후 9시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습 ［출처=미 국무부 제공］
우리 정부는 금년 중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 작업과 함께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NDC 상향 수준은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 분석과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서는 재원 확충을 통해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오히려 무역 경쟁력 제고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보완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약속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금년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업들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산업혁신, 탄소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간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 감축 노력을 적극 경주해 왔고, 이번에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석탄발전에 대한 대내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기후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G20 및 OECD 회원국(총 41개국) 중 11개국은 이미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향후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민간 금융회사에도 탈석탄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분야 산업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2050 탄소중립 역시 특정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연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세대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금번 기후정상회의와 5월 P4G 정상회의가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기후정상회의' 참석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은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여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