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1년 4개월 넘도록 입법공백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개최
세무사법 놓고 '원 포인트' 논의 예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종부세 논의 배제됐다" 불참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원 포인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논의가 배제됐다며 회의에 불참, 정회가 선포됐다. (연합뉴스 사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또 한 번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법안 심사를 위한 '원 포인트' 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골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조세소위에 이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같은 내용을 논의 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의 배제를 들어 회의에 불참하며 물거품이 됐다.
최근 전국을 휩쓴 LH 투기 의혹사건과 종부세 인하 논의가 정국의 이슈로 채워지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입법공백 1년 4개월… 종부세가 우선이라는 국회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국회통과가 또 한 번 불발됐다. (연합뉴스 사진)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간의 줄다리기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이 기한(2019년 12월말) 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입법공백' 상황이 1년 4개월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 업계는 전문영역인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 업계에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으면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또 다시 위헌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합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되자 지난달 16일 다시 한 번 헌재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헌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결정 해석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세무조정업무와 기장업무 중 기장업무에 대해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해당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를 맡으며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향후 어떤 의원이 의사봉을 쥐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 의원 간에 어떤 발언이 오가더라도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로서는 또 다른 율사(律士)출신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을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또 하나의 커다란 관문을 넘어야 할 수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세무대리 활동에 근간이 되는 등록규정이 무력화되고 세무대리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까지 선의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국세기본법에 모든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입법공백이 길어져 법적 불안전성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의 상당한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