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복무제, 논란 무서워 제안 않는 건 무책임...언젠간 할 것"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강제로 가는 것, 적절치 않아" 모병제 주장
이 문제와 관련 가장 무책임한 집단 '국방부' 질타...기득권 주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와 관련해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을 주면 우리나라가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사진=박용진 의원 SNS 갈무리］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의원은 현재 강제징병제로 되어 있는 군 입대를 '모병제 도입'으로 전환하고, 대신 여자까지 포함해서 남녀 모두 100일 동안 기초 군사훈련 받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하자고 주장해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 여성단체가 '이런 논의 자체가 오히려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또 더해서 남녀 간에 군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관련 논란도 또 있다"며 "이걸 굳이 논란을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군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오되 정말 파격적인 대우,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이날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도 모병제 전환과 함께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내용의 남녀평등복무제의 제안 내용을 담았다.
그는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 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나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 간부가 소대장·중대장·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며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한 60만 대군을 이렇게 그야말로 헐값에 자기들이 징집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득권"이라고 지적한 뒤, "육사, 장군. 이 분들이 그럼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모병제가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일을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국방부에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끝나더라.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국방부는 하는 게 없다. 이게 문제"라며 "이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이라든지 스웨덴, 노르웨이같이 남녀가 군대를 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개선점, 조언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런 거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자기들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그런다? 매우 비판적으로 국방부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료 의원들과 공감되는 형성됐나'는 물음에 대해선 "사회적 논란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개별적으로는 물어봤다"며 "법률을 통해서 어떻게 국방의무에 대한 부분을 도입하고 적용할 건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