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17억원 아파트, 10년 간 총 조세비용 '6.5%' 수준
우리나라 국민 거래세 부담 높게 체감하는 이유?
"주택 관련 세금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잦은 주거 이동에 대한 부담도"
'주택 거래과세의 세 부담 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총 부담해야하는 조세비용은 취득금액의 2.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가 OECD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주택 거래과세의 세 부담 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거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발표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른 측면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거래량이 포함된 거시적 지표의 착시로 물건별 미시데이터 분석 및 명목세율을 비교한 결과, 개별 주택거래에 대한 세 부담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게 지방세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지난 2009년 취득, 2019년 6억9000만원에 양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17억2500만원에 매도한 아파트에 경우에도 10년 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동일 기간 보유한 뒤 처분한 미국의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거래세 부담이 높다고 체감하는 이유에 대해 주택 관련 세금이 상당 부분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세금의 약 44%가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뉴욕시 주택의 경우 이 비중이 서울의 절반인 20%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거래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거래세 세부담의 최적 수준은 거래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조세의 목적에는 효율성과 형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충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결국 거래세 부담에 대한 판단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