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이경호)가 공동으로 「자본주의 재편(Reinventing Capitalism: ESG 중점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 보고서는 자본주의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기업들에게 ESG 경영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 공존 및 번영하기 위한 해법과 과제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위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 사회계층간 양극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비재무적 리스크의 증가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새로운 경영·투자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재무적 가치추출(value extraction)이 아닌 사회·환경을 중시하는 진정한 가치창출(true value creation)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에서 요구되는 산업계, 투자자 및 정부의 혁신적 행동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비즈니스 리더십을 선도하는 WBCSD(세계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가 200여개 다국적기업 회원사 및 파트너 기관과 함께 작업한 원작인 「Reinventing Capitalism: a transformation agenda」를 각색한 번역문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정착된 자본주의가 수 세기에 걸쳐 번영과 혁신을 가져온 반면 그 이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로 인해 환경·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3대 요인으로, (i) GDP, 재화 및 서비스 가격, 회계 관행, 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ii)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iii) 시장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대응역량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렇듯 '리스크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라는 오늘날의 모순적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재편할 자본주의는 (i)이해관계자 중심, (ii)사회·환경 영향 내부화, (iii)장기적 전략, (iv)생태계 재생, (v)책임 중심 등 5대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새로운 자본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관련법 및 규제의 변화가 배타적 대안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주체의 과감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가 ESG 리스크 및 영향을 측정할 때 재무성과 측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출발점으로 2020년 세계경제포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권고안에 따라 공시할 것을 권장하는 한편, 정부는 이러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방식으로 주류 회계 규칙에 통합될 수 있는 경로 및 타임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들은 매년 이사회가 승인하여 발표하는 '기업 목적에 관한 성명(Statement of Purpose)'에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촉구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자 가치창출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투자자들은 정책과 투자 관행을 '21세기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프로젝트가 규정한 원칙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McKinsey가 주가에 내재된 가치를 분석한 결과 회사 가치의 70~90%가 3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조사를 인용하며, 기업이 분기별 수익 가이던스를 중단하고 비재무 자본의 보존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는 장기투자 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식 보유 기간을 고려한 의결권 제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비재무적 비즈니스 관행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에 더 많은 자본이 동원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만큼, 각각의 시장 주체에 요구되는 구체적 행동지침과 협력과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본 보고서가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KBCSD 회장과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보고서 발간사에서 "국내에서도 공정경제3법 등 기업의 지배구조 변혁에 초점을 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ESG 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는 등 이미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 확립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과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그리고 ESG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업만이 향후 재편될 자본주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만큼 WBCSD가 본서에서 제안하는 산업계 행동조치들이 국내 기업의 ESG 전략과제 재편 및 정부와의 역동적 협력관계 구축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