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DNI(국가정보국장실), '정보당국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공개
"김정은, 핵보유국 국제적 용인 얻을 것 믿어...근본적 변화 요구"
13일 한미 싱크탱크 "北, 2027년까지 최대 242개 핵무기 보유할 것"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 평가가 나왔다고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신문 제공］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8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정보당국은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에 따라 자신을 상대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올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이 역내 안보환경을 재구성하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를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 사이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여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 수단으로 보고있고,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용인과 존중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현재의 압박 수준이 북한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관련해선,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국의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용인과 존중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김정은)는 아마도 자신의 정권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준이 북한의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재래식 군대 현대화 노력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대외 관여, 제재 회피와 사이버 역량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명성과 안보, 용인을 얻는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당국은 "김정은은 지난 2019년 12월 핵무기와 ICBM 실험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향후 미국과 비핵화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등 양국 싱크탱크는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처'라는 제목의 공동 보고서에서 향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핵억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협상과 압박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 기관의 공동보고서는 북한의 핵 보유량 추정이 불명확하다는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의 수적 우세를 활용해 제한적, 전면적 핵무기 사용 전략을 동시에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도록 무단으로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 핵무기 협박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재탈환 시도를 무력화하는 전략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제한적 핵 공격 ▲40~60기의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2차적 공격 능력은 ▲주한미군 철수 ▲미 본토 위협에 따른 미국의 확장억제력 공약 저해 ▲핵 확산을 통한 외화 보유 증진 등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