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참패의 주된 요인인 '부동산 대책' 큰 방향 밝혀
"집값 5%, 10%만 있으면 분양가격에 집 살 수 있는 시대 만들겠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한명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며 차기 당권주자이기도 한 송영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초의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죠. 모기지처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선거 참패 원인으로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우리 20,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다 쫓겨나는.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라며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 늘어나고. 그래서 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렇게 부동산을 규제했던 당신들도 집 가지고 다 세 올리고 살지 않았느냐. 청와대 김상조 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선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무능한 부동산 개혁 플러스 위선이 돼서 결정적 패인이 됐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은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 그러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들이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면서 "돈 올려서 세금 때린다고 그게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냐"라고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 44%의 세입자. 자가주택의 40%가 또 세를 산다. 자기집을 세 주고. 60%가 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송영길의 해결책은 집값 오른 거를 나눠 갖자.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큰 목소리에 이견을 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부터 송 의원이 당대표 되면 확실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라도 낼 생각이냐'는 진행자의 질의엔 "이견을 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억, 9억 문제도 그렇고 당청 간에도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실력 있게 견인할 수 있는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를 40%, 60% 다 제한해 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거다. 6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같은 '주택모기지론'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담보대축 90%까지 가능하게 하면 된다"면서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되는 미국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모기지론'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현재 3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10년을 더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한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장기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만큼 월세를 40년간 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출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에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