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막고자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데 따라, 급작스럽게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에 더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20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어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늘어난 국가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주요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관련 쟁점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나 증가속도로 볼 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A.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한국이 42.2%, 미국은 108.4%, 일본이 225.3%, 독일이 68.1%이며 OECD 평균은 110.0%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른 수지적자·채무비율 증가 폭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확장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 재정의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 및 선제적 총량관리를 추진하겠다.
Q. 2020년 국가채무가 추경예산 대비 증가한 원인은?
A.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괄한다.
국고채는 당초 국회에서의 의결받은 발행한도 내에서 발행(국고채 발행한도 174조5000억원, 발행실적 174조5000억원)했으며, 국민주택채는 주택매매거래 증가 등으로 신규 발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택채 잔액이 증가(3조6000억원↑)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7000억원)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예비비 재원 부족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Q. 2020년 재정수지 적자가 추경예산 대비 개선된 이유는?
A. 2020년 3차 추경시 전망에 비해 국세 등 총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2조8000억원 개선됐다. 부동산·증권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수입 증가(5조8000억원↑) 등으로 총수입이 8조1000억원이 늘었다.
Q. 연금충당부채의 개념 및 성격은?
A.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으로서,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대상은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다. 2009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고 있다.
(성격)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힌다.
(수입제외) 실실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해서, 미래의 연금수입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연금충당부채보다 매우 낮다.
(미확정성) 장기적 미래예측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다. 국채, 차입금 등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아니며, 국가간 부채 비교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된다.
(변동성) 초장기(70년 이상) 예측으로 재무적 변수(할인율, 물가·임금상승률)에 따라 금액 변동 폭이 크다. 현 경제추세를 감안해 할인율 하락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할인율 0.5%포인트 하락시 125조9000억원이 증가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A. 2020회계연도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2019회계연도(944조2000억원) 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10.6%)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적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86조4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할인율이 하락(2.99→2.66%)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70조9000억원 증가했다. 할인기간 감소 등 효과로 15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미래 연금액 변동 효과에 증가분은 14조1000억원이다. 연금납입액, 연금수령액 등 실질적 요인이 변경되어 연금충당부채가 변동이 있다. 재직자 연금납입기간 증가 효과로 32조7000억원이 증가했고, 수급자 연금수령 효과로 18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Q. 재무제표상 부채와 국가채무와의 차이는?
A.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채, 차입금 등 국가채무)와 비확정부채(충당부채 등)를 모두 합산해서 산출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가채무와 차이가 있다.
(비확정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1267조7000억원)를 포함한다.
(포괄범위) 재무제표상 부채는 공공기관 관리기금(21개)을 포함, 이들 기금의 차입금 및 공채발행액 등을 반영한다.
(인식기준) 발생주의 방식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현금주의인 국가채무에 미포함되는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해 인식범위가 넓다
(내부거래제거)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국제기준) IMF 등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사용되는 국가채무(D1)에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비확정부채는 미포함한다.
Q. 2020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은?
A.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조7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2조3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8000억원), 2021년 세입예산에 편입(1조7000억원)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조6000억원)은 개별법령에 근거해 회계별 자체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Q. 2020년말 기준, 가장 비싼 국유 도로·건물·물품은?
A. (가장 비싼 도로) 2020년 말 현재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3000억원이며, 서해안고속도로(6조9000억원) 순으로 금액이 높다.
(가장 비싼 국유 건물) 2020년 말 현재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297억원이다.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3914억원으로 건물 중 2위를 차지했다.
(가장 비싼 국유 물품)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가장 비싼 물품은 행정안전부의 무선중계기로 161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