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전청사 전경.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연구논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하반기 중 논문 등 제출(9월)을 마치고 10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을 진행한다. 선정된 우수작은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우수 논문과 평석은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함께 시행되는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판례를 포함해 관세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법원 등의 판결문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국민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의 정책 과제인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 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관세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도 어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