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불어온 '무능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국민은 세금폭탄"
"부동산 참사 자초 정부, 주택 보유세-건강보험료 폭등 이중고 안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전대미문의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온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애먼 국민은 세금폭탄까지 맞게 됐다"고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사진=오 후보 SNS 홈페이지 갈무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6일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 "전대미문의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온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애먼 국민은 세금폭탄까지 맞게 됐다"고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는데, 무려 19.08%가 올라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서울은 이보다 더 높은 19.91% 상승했고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도 41만 2970호로 전년 대비 무려 47.0%나 증가했다"고 통계자료를 인용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물론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미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 1세대 1주택이라도 재산세율 특례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현행 6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네 구간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중 가장 높은 3억원 초과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해야한다"면서 "이제 서울의 경우 더이상 6억원, 9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오 후보 페이스북 글 갈무리］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먼저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고 또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이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