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유일한 투기제보
LH는 감사대상 아니라며 무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지난해 7월에 이미 직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가 LH에 직접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이러한 제보를 접수받고도 자체 종결했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는 퇴직 LH 직원이 재직 당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부조리신고 접수건 중 투기제보 관련(자료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시했다.
제보자는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 회신(자료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그러나 LH는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