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조사 통해 투기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동시에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불법적 땅투기와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부동산투기를 감쌌다가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집권여당에서도 그의 두둔행위를 질타하면서 경질론이 나오자 '자신의 불찰'이라며 자세를 낮추데 이어 이날도 고개를 숙인 셈이다.
변 장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혀 장관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LH 임직원의 땅 투기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 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날 오후 LH 본사에 대한 본격적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부도 조사에 돌입했다"라며 "저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저를 포함해 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토지 소유 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약속드린 주택공급 방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진화에 부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