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보로 시작, 한 점 의심없도록 시민사회와 협력 수사하겠다"
김태년 "3월 국회서 LH 투기방지법 최우선 처리...투기이익 환수도"
각종 여론조사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야권은 지지율 결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와 관련,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 명의 거래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거듭 강력 조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은 시민사회의 제보로 시작됐다.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사를 한다는 체제로 임할 것"이라며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가세했다.
이어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이익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현 의원은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한 시흥시 의원에 대해선 '영구 복당 금지'방침을 밝힌 뒤 "민주당은 무한 책임 자세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화에 부심했다.
한편 민주당은 LH 임직원의 3기 신도기 땅 투기 사건이 터진 후 한달 뒤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과 부산 지지율이 급락하고 전체 지지율로 하락세를 보이자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며, 보궐선거 지역에서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입소스>의 지난 5~6일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국민의힘 전 서울시장 중 누가 범야권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안 후보는 47.3%로 박 후보(39.8%)를 7.5%포인트 앞서고, 오 후보(45.3%)도 박 후보(41.6%)를 오차범위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TBS-KSOI의 지난 5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추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8.4%로 올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3.6%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특히 한달 뒤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6.7%로 9.1%포인트나 폭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2%로 10.2%포인트 오르면서 민주당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격차도 오차범위 밖이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도 YTN 의뢰로 지난 2~5일 나흘간 실시한 조사결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3%P 오른 32.0%, 민주당은 1.9%P 내린 31.0%로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가 1.0%P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달 뒤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밖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4.2%, 29.6%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국민의힘 39.9%, 민주당 25.7%로 격차가 오차범위밖으로 크게 벌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야권 지지층은 결집한 반면, 여권은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