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공소사실 대부붑 인정해
국힘 "文정부엔 민간인 사찰 유전자 없다더니..조국 책임져야"
靑 "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9일 법원에 출두하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환영한 반면, 청와대는 당혹감을 나타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괄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조국)그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혐의 사항 ［출처=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반면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