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과금 부담 덜기 위해 추가지원 필요...정책위가 협의해라"
김태년 "마음같아선 제한 페지하고 싶지만 냉정한 현실 직시해야"
"설 연휴후 거리두기 체계 합리적 개편 방안 강구...이해해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보는 재정 당국의 시각에 대해 당이 존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일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영업 제한·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전기·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별·보편 동시지원 압박에 대해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가세했다.
이어 "계속된 영업제한으로 생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호소를 민주당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제한을 즉각 폐지하고 싶지만 방역을 완화하는 순간 더 많은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는 냉정한 방역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말해 정부가 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 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헌팅포차, 사우나 등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집단 발병도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방역은 철저히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침을 조정하겠다"고 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해소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KT 빅데이터 분석 결과, 5인 이상 집합제한이 코로나 확산세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막막한 심정은 잘 알지만 과감한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당 정책위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