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나선 관세청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 하겠다"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 활용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인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관세청이 전국에 위치한 34개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인천에 바이오헬스산업, 부산지역에 미래 자동차와 조선업 등 지역별로 특화한 혁신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회의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내수와 수출 분야에서 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해당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바이오헬스(인천) ▲전자상거래(서울) ▲미래차·조선(부산) ▲자동차부품·섬유(대구) ▲김치·조미 김 등 K-푸드(광주) 등 지역별 특화 혁신사업으로 지정하고 관세행정 뒷받침을 지역별로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혁신산업 전담세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세관)를 비롯한 산업별 협회(본청)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서는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무역규제조치 동향을 안내하고 유망기업 원재료 조달업체의 FTA 인증수출 자 동반 취득 등을 지원한다.
이번 수출지원 대책과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역별로 특화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물류 규제 풀어…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방점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확대·해륙복합운송(한·중) 시범운영 추진 방안 등을 올해 관세행정 운영방안에 담았다.
해륙복합운송은 중국 발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하역 없이 공항까지 육로 운송해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환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 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점차 확대한다. 가령, 차체 등 국내생산 중간재를 한국산으로 인정해 완성차 원산지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인증수출 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가 회복·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및 기업과 소통하며 신속한 정책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데이터경제' 속도 높인다 |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의 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종망은 수출입신고,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해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은 지난해의 경우 항공 및 해상 특송화물에만 적용했던 것에서 올해의 경우 우편화물·여행자 휴대품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기반을 조성해 스타트업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범정부 디지털 뉴딜(New Deal) 사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