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질병청 '코로나 조기극복 및 일상회복 업무계획 보고'
21일 첫 업무보고 '외교안보부처' 이어 '방역부처' 보고 받아
'회복+포용+도약' 중심의 업무보고...외부 전문가 의견도 청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주요 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주요 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21일 올해 첫 NSC 전체회의 주재와 동시에 통일·외교·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두 번째 보고로 방역관련 부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업무보고에 대해 우선 백신‧치료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19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회복)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포용‧도약)을 고려해 복지부‧식약처‧질병청에 대해서는 별도 화상 보고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관련 부처에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 복수차관제, 질병청 출범 등이 작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또한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보건복지부, 식약청 그리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반드시 일상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이날 보고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견, 예방, 치료 3박자를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4천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4년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성과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양극화, 돌봄시설 휴관에 의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공공의료 부족, 코로나 우울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확충, 병상 수 증대, 기능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앱 등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우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규모‧전문성을 높이고, 온종일돌봄을 확대하여 돌봄 공공성을 개선하고, 노인‧장애인 돌봄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사회서비스원 확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