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전체회의 주재...한미동맹 기반 위에 평화프로세스 추진 강조
외교·통일·국방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논의 위해 대면보고
文 "멈춰있는 북미-남북대화 대전환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첫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외교안보부처로부터 2021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NSC 전체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 정세를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NSC 전체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 1차장·2차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부처 업무보고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NSC 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 및 계획에 대한 보고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실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2021년에는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해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동아시아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해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책임있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5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들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방역, 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 확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해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하여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