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오후에 현판식...공수처 본격 가동 준비
처장 인선,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업무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 공수처가 공식출범하게 됐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 공수처가 공식출범하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라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이날부터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김 처장은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인선을 시작으로 함께 일할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그리고 처장 추천 외부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정상 작동하기까지에는 최소한 두 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정치권에서는 제1호 수사 대상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