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청와대)
Ⅳ. 외교·안보 분야
질의 1) 김동형(AP통신) 기자 : (화상 연결)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 2) 폴라 핸콕스(Paula Hancocks)(CNN) 기자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역에 기초) 대통령님, 저는 CNN의 폴라 핸콕스 지국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북미회담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외교․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이란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그렇게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한반도 문제 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또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 중시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대화를 또는 북미문제 해결을 말하자면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또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외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3)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신문) 기자 :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하고 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에서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한일 현안 해결방안 관련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질의 4) 임일영(서울신문) 기자 : (화상 연결) 대통령께서는 조금 전에 북한의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핵무력 고도화 메시지와 관련,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 내에 4차 남북 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文대통령 답변) 대북 관계 관련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그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질의 5) 김민지(아리랑TV) 기자 :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남북 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에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요구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 여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한미연합군사훈련, 전작권 전환 등 관련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종전선언? 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이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말하자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고,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체계를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과정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의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 6) 채팅 질의 :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비서제를 부활시키면서 대남비서, 국제담당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국제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 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文대통령 답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미 현안 관련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뭐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이렇게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추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날의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이런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합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이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곧바로 또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7) 채팅 질의 :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대통령 답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상회담 관련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말하자면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나가자는 데에 그 의사에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Ⅴ. 문 대통령 마무리 발언
또 지나가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이 잃은 고용이 회복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