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기자회견'서 정치권 사면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
文 "고민 많이 했다. 그러나 과거 잘못을 국민 상식이 용납 않을 것"
"적절한 시기 오면 고민할 것...다만 대 전제는 '국민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읏다. (사진=청와대 유투브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입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논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이야기가 오늘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솔직히 두 번 전임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 말도 있어 걱정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면서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과거 잘못을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전임 통치자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고, 현 상황을 아파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며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향후 사면 검토 시기와 관련해선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고 기회가 오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면의)대 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른 기자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연계해 MB·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거듭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된다”면서 “아직까지 정치인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다. 시기를 말하긴 어려우나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는 사면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지금은 사면을 검토할 시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