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와 야당 비판 일자, 진화에 나서
"이익공유제, 강제보단 민간 자발적 참여가 원칙돼야"
"당과 정부, 후원자 역할에 충실해야...'팔길이 원칙' 충실 강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부심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며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아울러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의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정부 또는 고위공무원이 공공지원 정책 분야 등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됐으며, 문화예술정책 집행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중이고 국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 모델을 찾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