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되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될 것"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 뉴딜'...혁신적 포용국가로 다가설 것"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 이뤄...경제3법 등 경제민주주의 이룰 것"
기후변화 이행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올해 구체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신축년 한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 한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있고,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려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돼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증가, 고용증가, 수출 규모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인 올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노력을 확대해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다”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 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다”면서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현재 단계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보다는 양국 외교 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실무적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