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년사 "2021년, 국민에게 '회복-포용-도약의 해' 될 것"
"함께 코로나 이겨낼 것...국민들,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 다해"
"주거 안정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 주저 않겠다...공급확대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신축년 새해를 맞아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라면서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며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불편을 감수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 모범이 된 점과 상생 정신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점,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점 등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여전히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으로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측면에서도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 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면서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짧게 언급한 점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표 및 언급이 있어 별도 방향을 발표하기 보다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향후 대책 발표를 주목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