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사회 초석 될 것"
정의당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반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다행스런 일"이라고 반색했다. 최고위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전날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등 논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앞에서 2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 씨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추운 날씨에 한달 가까이 농성을 계속하시는 산재희생자 유족들을 이제라도 귀가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8일 본회의에서 더 많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열심히 속도를 내겠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인이 방지법'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여야 합의에 대해 원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면 반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 앞 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 등 모습 (사진=연합뉴스tv방송 갈무리)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한 법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 제정을 앞두고 재계에서 '안전경영'을 내세우는 것은 이 법의 존재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반증"이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이상진 집행위원장 등은 건강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지난 2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료진 권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