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반드시 조기 극복해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과제 "3차 지원금 다음 주부터 지급, 복지 확대"
"혁신적 주택공급 방안 신속히 마련…추가대책도 주저 않겠다"
민생.경제 주로 언급...사면 등 민감한 정치 현안 관련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신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한 자리에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면서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국산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갖춘 코로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임을 언급한 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며 희망을 만들었다. OECD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한 전망이고, 12월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이며 '주가 3000' 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도 역대 최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게 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코리아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과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거론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등 정치 현안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새해 첫 회의부터 민감한 정치 문제를 거론해 논란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7건을 포함해 대통령령 16건과 일반안건 3건 등 39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4조 8천억 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조 3천 억원)으로 쓰일 것이며, 이날 통과로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