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사태 발생 동부구치소 첫 방문후 SNS 통해 법원 결정 반박
秋 "의사정족수 못채웠다는 법원 주장 받아들이기 힘들어"
"다수 법률전문가 의견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있었다"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SNS를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의 결정적 근거중 하나로 내세운 '절차상 하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구분 조항을 언급한 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면서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한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문 사본을 첨부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29일자 SNS 글 (갈무리)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사상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이 건에 대해선 교정당국 주무장관으로서 사과 등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같은 글을 올려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윤 총장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연이은 불리한 법원 결정이 나온데 대한 분노 표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항변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해를 넘기지 전에 추 장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