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일부 절차를 너무 과하게 보는 결과라는 문제 제기 있어"
"법원 결정문, 사안의 징계 사유의 엄정함도 상당부분 인정해"
사법부와 직접 대결 피해..."기존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 TF'로
◆…법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낙연 대표 주재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회의 분위기를 전달했지만 사법부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의 징계 결정에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보는 결과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분명히 있었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절차적 지적도 있지만 사안의 징계 사유의 엄정함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면서 "법원은 법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의 비위 부분에 대해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사법부와의 정면 대립하겠다는 모습은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당내 친문의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기존 '권력기관 TF'가 있는데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이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적으로 구성해나가자는 의견 개진을 했다"며 "위원장은 윤호중 의원(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이번 판결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윤 총장의) 비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고 덧붙여 향후 본안 심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앞서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향후 검찰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사실상 윤 총장이 내년 7월인 임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커져 현재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긴장감이 돌고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업무복귀가 결정한 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오는 28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날 출근해 자신의 공백으로 미뤄진 중차대한 사건 등에 대한 세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