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문(親文)의원들 "검찰 주장에 손 들어준 것"
홍익표 "공판중심주의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 주장
정의당 "판결 존중...항소심 지켜보겠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편견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전날인 23일 오후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18일 첫 공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로써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코링크PE 횡령은 무죄로 인정하되,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한 동기와 목적 달성을 위한 과감한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교육기관을 방해해 많은 이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홍익표 의원(민주연구원장)은 2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라면서 "실제로 법정에서 논의될 때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는,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검찰의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공판중심주의인데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얘기를 전혀 무시한 채 판사가 그렇게 결정 내린 부분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증거보다는 의심 정황에 따른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공격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왔는데 재판 진행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저는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거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초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대담에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횡령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에 4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며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한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항소심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서 바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항소심 결과도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