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주재
"내년 R&D 100조 시대...GDP 대비 투자비중은 세계 1,2위 다퉈"
"과학기술, 경제,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기술 수출 강국 돼야"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선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와 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7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을 언급하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같은 예산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으로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며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고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며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로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현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우선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과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언급한 뒤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면서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