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 그대로 내는 건 너무 가혹"
"재난지원-고용유지지원금 지급으론 부족...추가 대책 마련하겠다"
이동주 의원 '임대료멈춤법' 입법 가능성에 관심 쏠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임차료 감면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공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임차료 감면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공감하며 "자영업자들의 임차료 부담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라면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가 영업 부진으로 임차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자당 소속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멈춤법' 의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 또는 절반을 내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발의와 관련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임차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마련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동발의했고, 이어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