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현장방문
공공임대 질적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주거복지정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하여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수보회의 발언 중인 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하여 건설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특화 설계된 주택 내부를 둘러 본 후 입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일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대통령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테마와 함께 '집과 사람들의 이야기(집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 장소인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다. 설계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과 공간 특화 등을 적용했으며, 그 결과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LH는 2017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달성했으며, 이를 기념해 이날 행사장소인 화성동탄 행복주택 건설에 착수한 후 올해 6월 준공했다.
임대주택 단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복층으로 된 주택과 3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투룸형' 주택을 둘러 본 후 일부에 한정해 이러한 특화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넓고 쾌적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발표를 입주민들과 함께 들었다.
사회는 실제 공공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해 온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실의 김선영 사무관이 맡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3천호를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세대방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제로 개그우먼 홍현희·제이슨 부부가 소개하는 '랜선 집들이' 영상을 시청했다.
화성동탄 LH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 소개와 함께 동탄 행복주택의 입주민은 현장에서, 안암동 청년주택 입주민은 원격으로 연결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바라는 점을 청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어진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외에 주거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도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감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주거급여를 2017년 81만 가구에서 2020년 118만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2018년 10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도 지속 인상 지급해 서울 1인가구 기준 월 20만원(2017)에서 현재 26만6천원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국민들이 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2012년과 2013년~201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46만9천호(연평균 약9만4천호), 41만9천호(연평균 약8만4천호) 공급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2019년 동안 23만4천호(연평균 약11만7천호)를 공급했다.
또한 2020년~2022년까지 추가로 약 31만6천호를 확보해 총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2022년까지 200만호,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LH뿐만 아니라 SH 등 지방공사가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총 물량을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2008~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6조8천억 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이 2020년에는 14조5천억 원, 2021년에는 16조6천억 원을 편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청와대는 이로써 주거안전망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올해 OECD 평균인 8%를 달성할 전망이며, 2025년이 되면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