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적용 구속 송치
"피해자 부모에 운전자 구속, 3년 이상 징역형" 통보
대만 대표부에도 내용 전해..."정부, 음주운전 근절 노력할 것"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을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잃은 한 대만인 부부가 딸의 한국 친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운전자 처벌'을 호소했다. 이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다. 관련 내용은 대만 언론을 통해 현지에도 전해졌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 (국민청원 갈무리)
7일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번 사건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가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중대 처벌을 받게 됨을 밝혔다.
송 차장은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엄정한 조치를 언급했다.
송 차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자 사고로 사망한 대만 유학생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대만 여성 유학생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청원을 게시한지 열흘이 되지 않은 짧은 시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자의 한국 친구인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