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된 검찰 혁파 못하면, 검찰개혁 공염불될 것"
"전직 대통령-총리-장관,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아"
"검찰을 인권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이란 소임을 마치기 전에는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3일 페이스북 글 (갈무리)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자신에 대한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며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계속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검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회부에 대해 '부적절' 결정을 내린 것과 고기영 법무차관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의 사퇴로 추 장관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의 면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독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전 절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셈이라 두 사람 간 대립구조에 향후 어떤 변화가 발생한 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