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24일 윤석열 장모 최모씨 불구속 기소
민주당 "늦었지만 다행...철저히 수사해 진실 밝혀야"
'윤석열 부부 의혹 건 무혐의 처분' 수사결과는 언급 피해
검찰,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한 다수의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닫변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해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 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윤 총장 부인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각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늦었지만 다행이다.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또한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과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윤 총장 부인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각하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총장의 장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검찰은 김씨의 관여 여부도 따졌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