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국판 뉴딜, 코로나 이후 발전 초석...성공 위해 예산 뒷받침돼야"
김태년 "RCEP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중 약 10조 삭감할 것" 밝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은 한국판 뉴딜인데,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체결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관련, 국회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RCEP 체결된 것과 관련해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 못지않게 국내 산업을 키우고 경제의 내실을 키우는 일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초석은 한국판 뉴딜인데,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앞서 예산 삭감을 주장한 야당을 향해 "야당도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 협력해주시리라 믿는다"라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자칫 코로나 이후 경제도약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뉴딜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최소 10조원을, 전체 예산안 556조원중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1조 3천 억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거의 50% 수준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사실상 삭감 불가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질서 수립은 세계경제 조속회복과 협력을 심화하는데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RCEP 협정 체결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 같은 합의는 뜻깊다"라고 평가한 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인 대한민국은 추격형에서 향후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가 내년도 555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증액 및 감액 작업을 시작했다.
여야는 12월 2일 자정까지인 올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그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총 21조3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삭감 불가'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중복사업·이름만 뉴딜' 등이 다수라며 이 예산에서 10조원 이상을, 총 예산안 중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태여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