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바이든 당선, 경제에 긍정적 효과 전망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도 이루어진다.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도 상생협력 조례 제정·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과 대응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외신이나 투자은행(IB), 국제기구 등을 인용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미국의 확장재정 파급효과를 강화하며 국제 무역통상 여건을 개선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교역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계·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에 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에 미치는) 상방 요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한미 간 서로 윈윈(win-win)하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확대·경협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