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정경심 표적수사-특활비 유용 의혹 등 거론하며 수위 높여
"정치검찰이 정의 삼켜선 안될 것...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 잡초는 뿌리부터 뽑아야" 사퇴 촉구도
추미애-김태년, 당정도 윤 총장 언행 강하게 질타...사전견제설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 수색을 단행한 윤석열 검찰을 향해 '검찰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최고위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 수색을 단행한 윤석열 검찰을 향해 '검찰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립의 의무를 지키며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총장이 '짐이 곧 정의'라는 식의 착각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윤 총장을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수사 발언, 국정 흔들기 식의 월성 원전1호기 관련 압수 수색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구형, 특활비 쌈짓돈 유용 의혹까지. 윤석열 총장의 말과 검찰의 행보는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역시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자신과 측근에게 엄중하지 못한 검찰총장에 의해 검찰권이 남용되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총장의 직분에 충실해주시기를, 정책과 정치의 차이에 대해 적어도 구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며 "혹 상식을 모르신다면 물어서라도 배워야 할 위치에 계시다는 것 역시 상기시켜드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마저도 어렵다면 자신의 권력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점 또한 알려 드린다"고 재차 비꼬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국민의 검찰이라 쓰고 '윤석열 검찰'이라 읽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춰라. 정치검찰의 칼날 뒤에는 더 날카롭게 겨눠진 국민의 눈이 있다"며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삼켜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잡초는 뿌리부터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 주변의 멀쩡한 식물까지 시들게 만든다"며 윤 총장 경질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윤석열 총장'을 성토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송철호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였다.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거론한 뒤 "사법부의 단죄를 보더라도 현재 검찰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일면 쌈지돈)으로 사용한 정황 등을 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을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데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결과, 검찰이 대대적인 정부기관 압수수색 등 정권 최고위층을 향한 수사가 아니냐는 점에 대한 사전 견제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월성 원전1호기 관련 수사는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대전지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두봉(55·연수원25기)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1차장으로 함께 근무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거듭 날선 공세를 가하는 데는 이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또다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는 업무정지라는 초강수를 던질 가능성도 전망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