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 발휘했다"
"국민 여망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 끝내달라" 작심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여야간 대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여야간 대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달라"고 당부한 뒤, 특히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법률상 지난 7월 중순 출범예정인 공수처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돼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할 때 국회 본회의장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젠 끝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tv방송 캡처)
또한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달라"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국회의 협치를 거듭 촉구했다.
